2025년 통상임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부터 계산법까지, 사례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 왜 중요한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통상임금’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 이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이 바뀌면서 급여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 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부터 간단 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일률성: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
• 소정근로대가: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참고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easylaw.go.kr

 

최신 대법원 판례로 보는 통상임금 변화 (2024년 12월 기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

이 삭제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항목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5년 이후)
장기상여금	조건부 포함 (예: 출근일 조건이 정기적일 경우)
명절휴가비	포함 가능성 ↑
실적급	대부분 제외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조건부 포함

“재직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 제외 불가!

판례에서는 상여금 지급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지 않다면 포함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 예시: 월급 300만 원, 정기상여금 연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

 

1. 월 정기상여금 = 연 300만 원 ÷ 12개월 = 25만 원

2. 통상임금 = 기본급 300만 원 + 상여금 25만 원 = 325만 원

3. 시간당 통상임금 = 325만 원 ÷ (209시간 기준) ≈ 15,550원

→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도 이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됨.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링크

통상임금 계산기 - 노동OK

 

체크리스트 (근로자용)

• 내 급여명세서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돼 있나요?
• 상여금이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나요?
• 출근일 조건이 있더라도 정기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A.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의 총 임금 ÷ 총 일수’, 통상임금은 ‘정기·일률·소정근로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요.

Q. 실적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대부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조건이 불확실하고,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Q.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오르나요?
A. 네, 시간당 수당이 오르면 퇴직금 산정 금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나의 통상임금은?

“나의 통상임금은 과연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정기상여금·수당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노무사 무료 상담 링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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