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과 배드뱅크 차이점 총정리 / 신청 & 대상 & 감면 조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도약기금 제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직접 장기 연체자 빚을 사들여서 일부를 탕감해 주고, 심지어 전액 소각까지 해주는 제도인데요.

새도약기금이란? (정부가 직접 빚을 사들인다!)

2025년부터 도입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감면 또는 소각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 + 금융기관이 출자해서 만든 일종의 정책형 배드뱅크라고 볼 수 있죠.

 

 

📌 주요 혜택 정리

• 최대 80% 이상 채무 감면
• 일부는 전액 소각 가능
• 상환 유예 최대 3년 + 분할 상환 최대 10년
• 신청 없이도 금융사가 매각 시 자동 통보

배드뱅크란?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용)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떼어내어 따로 처리하거나 회수하는 조직/기구를 말합니다.

✅ 과거 외환위기, 2008 금융위기 때도 사용되던 구조

✅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회복이 주목적
✅ 채무자에겐 직접적인 혜택은 없음

 

새도약기금 vs 배드뱅크,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새도약기금                                                                    배드뱅크

목적	채무자 재기 지원	금융기관 구조조정
대상	개인 채무자 (7년 이상 연체, 5천만 이하)	금융기관 보유 부실자산 전체
혜택	감면, 소각, 유예 등	없음 (채무자 입장)
신청	없음 (금융사 매각 시 통보)	해당 없음
운영주체	정부 + 금융권	정부 또는 민간 주도

나도 대상자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다
✅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이다
✅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
✅ 대부업체, 카드사, 은행 등에 연체 기록이 있다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은 아니다

☑️ 3개 이상 해당되면 새도약기금 대상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마무리: 정부가 대신 빚 갚아주는 시대?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닙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사서, 개인에게 탕감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배드뱅크와 달리, “채무자 중심의 복지성 금융정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장기 연체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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