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기간에 하면 안되는 일 5가지

육아휴직 중 잘못된 행동 하나로 수백만 원의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2026년부터 부정수급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중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하면 안 되는 일 5가지

1.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고정 수입 발생

•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 부업, 아르바이트 포함!
• 특히 고정적으로 월 150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근로 중’으로 간주돼요.

📌 일시적인 소득도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2. 자녀 돌봄 외 목적 사용 (여행, 유학 등)

• 육아휴직의 본질은 자녀 양육입니다.
• 육아 목적이 아닌 해외 체류, 장기 여행, 휴식용 휴직 등은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 자녀와 분리된 생활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받을 수 있어요.

❗ 여행 중 사진 SNS에 올렸다가 단속 대상 된 사례도 있어요.

 

3. 회사 승인 없이 휴직 임의 변경

• 사업주 승인 없이 휴직 기간을 연장/단축하거나 날짜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 휴직 개시일 전까지 회사와 문서로 협의하고, 고용보험에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 2026년부터 사업주는 14일 이내 승인 여부 회신해야 하므로 일정도 맞춰야 해요.

 

4. 회사 업무 참여 또는 원격 근무

•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의 프로젝트나 업무에 비정기적으로라도 참여했다면?
  → 근로 제공으로 간주, 급여 중단 대상!
• 재택근무도 마찬가지로 불인정. 유급 업무는 모두 금지입니다.

❗ 명확한 ‘업무 배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해요.

 

5. 수입·근무 변동 미신고

• 육아휴직 기간 중 수입이나 근무 상태가 바뀌었을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특히 월별 신청 시, 신청서상 허위 기재는 형사처벌 또는 급여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설마 괜찮겠지”는 금물! 모든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하세요.

 

실수로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 1회 위반: 해당 월 급여 미지급
• 2회 이상 위반 / 고의성 인정 시:
  → 급여 전액 환수 + 과태료 + 지급 중단
•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공단에서 정기/수시 점검 강화 중

 

사례로 보는 위반 예시

• A 씨: 휴직 중 블로그 수익 180만 원 발생 → 미신고 → 급여 전액 환수
• B 씨: 자녀 없이 해외 체류 → 여행사진 확인 → 부정수급 처리
• C 씨: 회사 요청으로 재택 업무 진행 → 근로 제공 간주 → 급여 회수

 

마무리 요약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돌봄”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기
2. 자녀 양육 외 활동 지양하기
3. 소득·근무 변화 즉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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